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업용 우지’ 누명 씌운 검찰…소기름은 죄가 없다 [점선면]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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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업용 우지’ 누명 씌운 검찰…소기름은 죄가 없다 [점선면]

작성일 25-11-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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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cjbkjh8678ds@naver.com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리가 먹는 시중의 라면은 대부분 식물성 기름인 팜유(야자유)로 튀깁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물성 기름인 우지(소기름)로 튀긴 라면이 출시됐어요. 삼양식품이 36년 전 ‘우지파동’이 일어난 날에 맞춰서 우지라면을 선보인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우지파동 사건이 대체 무엇이고, 이 사건이 당시 한국 식품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짚어볼게요.
삼양식품이 1989년 우지파동 이후 사라졌던 우지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삼양1963’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는 식물성, 우지는 동물성 기름이다. 기름으로써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며 “성질이 동일한데도 가격이 더 비싼 우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팜유보다 풍미가 좋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지라면 출시에는 우지파동 이후 추락했던 회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 며느리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한때 금기처럼 여겼던 삼양라면의 풍미를 완성하는 진심의 재료”라며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창업주이자 시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었던 한을 풀어드리지 않았나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지파동이 뭐길래 삼양식품 창업주는 한까지 맺힌 걸까요. 우지파동은 36년 전인 1989년 11월3일 ‘몇몇 기업이 비식용 우지를 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라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 회사가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지를 썼다며 이들 회사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수입 소기름을 사용해 라면 등을 만들어 시판했다”고 발표했어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보다 우지의 수입 비용이 더 비싸다는 점,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사용하라고 정부가 추천했었다는 점, 우지 뿐만 아니라 팜유 등 모든 식물성 유지도 정제되지 않은 원유 상태에서는 비식용이라는 점 등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989년 11월말 정부가 우지 사용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파동은 잠잠해졌지만, 혐의를 벗기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삼양식품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불매운동이 일면서 30%대였던 삼양라면의 시장점유율은 10%대로 추락했고요.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하고, 1000여명의 직원이 이직하는 수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지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지파동 사건은 검찰의 무책임한 과잉수사가 한 기업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튀김 등 고온으로 조리할 때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보다 발암물질이 덜 나오고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죠.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어요.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팜유는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공업용 기름을 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이슈를 키우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확산·증폭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지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2008~2013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에도 같은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도 국정농단 국면에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의 과잉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우지파동 최대 수혜자인 농심으로부터 월 수백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이죠.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김 전 실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농심 측은 “우지파동 당시 시장 1위였던 농심도 연간 약 3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최대 수혜자가 절대 아니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김 전 실장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재직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원 이사였던 분을 신라면배 바둑대회를 후원하는 농심이 고문으로 선임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과잉수사를 해왔던 검찰.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이 폐지됐는데요. 우지파동 사건을 떠올려보면 과거와 같은 검찰 제도는 이제 시대적 효용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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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85) 하원의원이 차기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8년에 걸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은퇴 선언이다.
펠로시 의원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내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다”며 “나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그의 선거구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임기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표로서 보내겠다”며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샌프란시스코여, 당신의 힘을 알라.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고, 진전을 이뤘으며, 언제나 앞장서 왔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일원으로 남아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미국의 이상을 지키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발표로 펠로시 의원이 38년 정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원은 1987년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볼티모어의 이탈리아계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 하원의원과 시장을 지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치밀한 협상가’로 불리는 토대가 됐다.
그는 2002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돼 미국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2007년에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에 올랐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2019년 하원의장 재선에 성공해 60년 만에 비연속 두 차례 의장을 지낸 인물로 기록됐다.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시대의 대항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의장 재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는 장면은 미국 정치사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때는 사무실이 점거당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 CNN 인터뷰에서 “여성이 능력을 보이면 반드시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래서 나는 도망치지 않고 맞선다. 여성들이 ‘밀리지 않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펠로시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묻자 “끔찍하고 사악한 여인”이라며 “나라의 큰 짐이었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펠로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원의장”이라며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고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사회주의자 무슬림’ 30대 진보 정치인인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 하루 만인 5일(현지시간) 행정 전문가 중심의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뉴욕 퀸스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의 시(詩)는 어젯밤 9시에 끝났지만 통치의 산문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뉴요커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시, 통치는 산문”이라는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명언을 인용하며 책임 있는 시정 운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는 엘래나 레오폴드 전 뉴욕시 행정부 간부,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전 뉴욕시 제1부시장 등 행정·정책 전문가 5명이 포함됐으며 모두 여성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인선이 “전문 행정가와 진보 정책가를 아우르는 균형된 구성”이라고 평가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생활비 위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뉴요커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 도시에서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의 정책 중 일부는 계승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맘다니 당선인은 “비판은 많았지만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재생·주택 공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이든 랍비든, 지역 지도자든 모든 유대인 사회 인사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의 일부 유대계 지역은 그가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도 주요 재계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등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회견 장소로 퀸스의 상징인 대형 지구본 조형물 ‘유니스피어’를 선택했다. 1964년 뉴욕 세계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이 조형물은 ‘이해를 통한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한다.
그는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뉴욕시장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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