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보험사를 속이는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이 구속됐다.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못 받던 기업체가 ‘꼼수’로 다른 기업체에 돈을 빌린 뒤 보험사에 갚도록 한 신종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총 80억원에 달한다.
사건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한 업체가 물건값을 먼저 낸 뒤 매입하기로 한 물건을 못 받을 때, 물건값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물품’에만 적용되고, 대출 등 금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신용·담보가 부족했던 기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돈을 빌릴 방법을 찾던 중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하기로 했다. 가짜로 물품 공급 계약을 다른 회사랑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다른 기업체에 총 67회, 총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보험에도 가입했다. 돈을 빌려준 B회사에게는 연 10~12% 상당의 이자를 줬다. B회사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한 셈이다.
A씨는 결국 45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그 뒤 B회사가 못 받은 돈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다른 회사 대표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자 제3의 업체 15곳을 섭외해 허위 납품 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업체 연결을 위해서는 브로커를 섭외해,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0억원을 빌렸고 35억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이 사건에는 C씨와 다른 제3의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연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그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며 “서울보증보험에도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인수·심사를 지양하고, 보증 대상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 월세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내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결과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간리는 최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리 승인소위 등급 유지 결정이 안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리 승인소위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간리가 안창호 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안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간리가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에는 안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간리 승인소위는 전날 인권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리 특별심사를 촉구했다. 인권위가 불법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공동행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특별심사가 필요한 추가 사유가 생겼다고 짚었다. 인권위 노조 등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 인권 관련 조치가 없다’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간리에 냈다. 하지만 이후 간리는 특별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을 A로 유지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24주년인 오는 25일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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