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이 높다며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국민연금 등의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순대외자산은 2014년 3분기 플러스(+)로 전환됐고, 지난해 4분기엔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지난해 말 58.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5.7%다.
순대외자산이란, 국내 경제주체가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한은은 국민소득, 인구구조 등 펀더멘털(기초)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한국의 균형 순대외자산 비율(GDP 대비)은 2015년 -3%에서 2023년 30%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2023년 기준 47%로 균형 수준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미국의 과잉소비·과소저축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자산 수익률 저하, 국민연금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더해지면서 균형 수준에 비해 순대외자산 수준이 높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101%였던 반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44%였다.
한은은 당분간 순대외자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연기금의 해외투자 지속 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이 현재 한국 수준에 도달했던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83.3%였다.
한은은 순대외자산 증가는 대외 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해외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 환율 약세 압력 지속,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노출 확대,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 압력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순대외자산 구성이 준비자산·은행 부문에서 민간 부문 중심으로 이동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은행·공공부문 외화자산은 외환수급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희은 한은 해외투자분석팀 과장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여건 개선, 연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과도한 해외투자 치우침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법원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 청탁용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당초 전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일체를 부인하다 전씨가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가방 선물 역시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의 샤넬 가방 2개 및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인삼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특검에 제출한 물건들에 대해) 특검이 계속 ‘사용감’이 있다고 하는데, 김 여사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해보라”며 “김 여사가 걸어보지도 못한 목걸인데, DNA 검사 후 판정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특검에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구두의 밑창이 헤져있는 등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하겠지만 (DNA 감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걸이를 받아서 사용했는지 또는 보관했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법정 증언을 비롯해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트 무질은 소설 <특성 없는 남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여기서는 아무 일도 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외관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실제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듯 단순한 일상에 숨겨진 복잡한 관계와 변화를 포착하려는 역사가 미시사(microhistory)다. 작은 대상에 꽂힌 집요한 시선을 통해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 드러난 사실들엔 상식과 통념을 뒤흔들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뒤집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역사, 그것이 미시사다.
이탈리아 역사가 프랑코 라멜라의 <토지와 방직기>는 19세기 북이탈리아 비엘라에 살았던 평범한 농민·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다룬 미시사 작품이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농촌의 뒤편의 치열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법적 분쟁 양상들이 펼쳐진다. 그런 갈등과 분쟁은 ‘정치’라는 것이 정치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참여하는 일상적 과정임을 말해준다. 그렇게 미시사는 일상의 정치라는 차원을 활짝 열어젖힌다.
당장 무단결근으로 고소당하고 게으름뱅이로 비난받은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그는 정말 게을렀을까? 그는 농사일과 공장일을 병행한 ‘투잡’ 노동자였는데, 당시는 물가가 치솟은 때였다. 고물가 시대엔 공장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 땅에서 일해 식량을 자급하는 것이 유리했다. 공장주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합리적 생존 전략은 공장주의 이해관계와 충돌했다. 이에 공장주는 성실함이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호소하며 ‘게으름뱅이’를 공격함으로써 안토니오의 전략을 무력화하고 정규적인 노동력 공급을 확보하려고 했다.
법정에서 아버지를 주정뱅이로 비난한 딸의 일화도 흥미롭다. 방직공 주세페는 동료들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른바 ‘파업파괴자’였다. 그는 시비가 붙은 동료들을 고소하고 자기편 증인으로 측량사와 지주 등 외부인들을 지명했다. 그러자 방직공 아내들이 주세페를 주정뱅이로 비난했고, 그의 딸도 그렇다고 증언했다. 딸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마을 여성 공동체에서 따돌림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주목할 점은 방직공 아내들이 주세페를 대놓고 파업파괴자로 비난하는 대신 주정뱅이라는 비난으로 우회한 이유다. 그들은 더 높은 일반적 규범에 호소하며 그의 음주 습관을 공격했고, 이 전략은 방직공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증인들에게 잘 통했다. 그런 식으로 방직공들은 파업파괴자를 ‘응징’했고, 증인들도 외면한 ‘주정뱅이’는 고소를 취하했다.
안토니오와 주세페의 사례는 진실이 상대적이고, 부분적이며, 심지어 편파적임을 말해준다. 공장주의 진실이 안토니오에게도 진실은 아니었다. 안토니오의 진실은 공장주에겐 적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주세페의 진실은 동료 방직공들의 진실과 달랐고, 방직공들의 진실은 주세페가 증인으로 호출한 방직공 집단 밖 외부인들의 진실과 대립했다. 이상의 사실은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방직공 집단 안팎에서 작동한 계급적·사회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뚜렷이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관계의 갈등이 직접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게으름뱅이’와 ‘주정뱅이’로 규정된 자의 정당성은 약화되었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지자에게만 호소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의 갈등에 근거한 적과 동지의 투쟁이면서도, 이를 급진적으로 뛰어넘어 공공선을 제시하고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00년 전 비엘라의 공장주와 방직공도 잘 알고 있었던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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