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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북한,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미국의 제재·핵항모에 반발? 연말 앞두고 성과 축적?

작성일 25-11-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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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북한이 7일 약 보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따른 대북 제재 조치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내부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최근 행보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이에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6일 담화를 내고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CVN) 등 제5항모강습단은 지난 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은 “제5항모강습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700km를 고려하면, 조지 워싱턴함이 입항한 부산 해역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다음달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2일 때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이라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첫 등장한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도 ‘화성-11마’를 발사해 성능을 재점검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군 당국은 지난 22일과 이날 발사된 마사일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