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에서 약 2900억원의 피해를 낸 JPEX 가상통화 투자 사기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건 2년만에 시작됐다.
6일 명보에 따르면 이날 린쭤, 천이 등 JPEX 가상통화 핵심 관계자 16명의 재판이 동구재판법원에서 시작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 2년간의 수사를 통해 80명을 체포하고 16명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외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용의자 3명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JPEX 핵심 멤버 6명과 인터넷 유명인 겸 장외(OTC) 플랫폼 운영자 2명을 포함한 인플루언서 7명, 계좌 제공자 3명이다. 경찰은 아울러 현금, 고급 차량, 은행 계좌, 금괴, 가상통화 등 약 2억2800만홍콩달러(약 424억4800만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설립된 JPEX는 2023년 9월까지 홍콩 시내 대형 광고판, 버스, 택시 등에 대대적 광고를 내보내 ‘고수익 가상통화 플랫폼’이라고 광고했다. 여러 온라인 유명인들이 현금을 가상통화로 바꿔 예치하면 장외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준다며 JPEX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JPEX는 21%의 수익률을 주장하기도 했다.
JPEX는 가상통화 거래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9월 JPEX가 무허가 업체라고 경고했다. JPEX는 이후 출금 수수료를 대폭 올렸으며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집계한 피해자는 2709명이며 피해금액은 16억홍콩달러(약 2978억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의 가상통화 거래 면허 취득과 투자자 보호 기준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장외거래의 허점이 드러났다. 홍콩 당국은 이후 대대적으로 무허가 거래소를 적발하고 거래소 공개 등록 제도를 실시했다.
어니스트 웡 홍콩 경찰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건이 정말 복잡했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 누구도 자신이 JPEX의 운영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경찰은 JPEX의 구성원과 공범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목춘팅(27), 장촌청(30), 곽호룬(28)은 호주 회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경찰은 이번 기소는 첫 단계이며 향후 추가 체포와 기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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