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롯데손보는 향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회사는 향후 2개월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재무 건전성이 회복되면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보는 자본 적정성 비계량 평가에서 내부 위험관리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다만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이 직전 분기 대비 약 12.1%포인트 상승하며 권고치인 13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선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계량 평가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계량적 부분에서도 손보업계 중에서는 취약한 상태”라며 “업계 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아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당국은 이날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과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면 그 외 지방에서는 줄어드는 현실.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지방소멸’로 표현된다.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서 지역 언론사를 취재했던 저자는 “취재한 지역들은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어떤 지역을 ‘소멸’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일은 무심하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책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지역 언론사 19곳을 저자가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취재하고 연재해 낸 결과다.
국내의 소위 ‘주요 언론사’는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권력의 이야기를 좇는다. 큰 사건·사고나 행사가 아니면 지역 소식은 부수적으로 다뤄질 때가 많다. 책에서 소개하는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오랜 시간 진득하게 조명하기도 한다. 주요 언론사들도 해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전북 진안의 한 할머니는 “글씨를 몰라 버스를 못 타고 친정에 못 갔다”고 했다. 시골의 어린이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것 같지만, 인구가 적다보니 시설이 마땅치 않아 야외 활동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다. 충북은 인구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고 대구 사람들은 경북 작은 시군을 촌동네로 생각할 만큼 수도권 밖 시도에서도 지역 격차는 크다. 인천·경기 지역 언론은 서울과 연담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을 한다.
어떤 지역 언론사에는 주민과의 밀착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지역 기관을 비판하는 언론사가 살아남으려면,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면 광고와 구독료의 비중이 6 대 4라는 당진시대, 지역 ‘한 달 살기’ 기간 인턴을 할 수 있게 기획한 주간함양, 다양한 민간협력 공익사업으로 지역의 신뢰를 얻어 전국 지역 주간 신문 중 유료 부수 1위를 차지한 원주투데이 등의 사례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논란에 “관공서나 문화유산이 있는 주변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둬서 그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우리만의 고정관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가치체제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고, 서쪽으로는 세운광장·세운상가가 둘러싼 약 44만㎡ 구역이다.
시의 이런 결정에 국가유산청은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서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다”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과 직결된 이슈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빌딩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 이득을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쓴다”면서 “높이를 올려 생기는 잉여자금으로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 나가게 된다”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가꾸어내면서 보존하는 도심 재창조”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옛 호암아트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사업의 첫 성과다. 오 시장은 세금 투입 없이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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