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양천구, 공동주택 유휴 공간에 주차장 688면 확보···적극행정 빛나[서울25] > 견적문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양천구, 공동주택 유휴 공간에 주차장 688면 확보···적극행정 빛나[서울25]

작성일 25-11-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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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은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여건을 개선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비의 100분의 1수준 예산으로 주차면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당 200면까지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이다. 심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장 확충의 타당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 단지는 목동5단지(103면), 목동12단지(133면), 목동13단지(148면) 등 총 3곳이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해 운영 중이고, 목동5단지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목동12단지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원이며, 구는 약 7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목동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304면을 조성해 올해까지 누적 68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세계적인 공연기업인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li)’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신규 여객 창출을 위해 ‘태양의 서커스’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5일 태양의 서커스로부터 초청을 받아 본사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해 다니엘 라마르 태양의 서커스 대표와 면담하고, 인천공항 내 태양의 서커스 상설공연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사장은 “태양의 서커스가 아시아 유일의 상설공연장을 위한 부지를 찾고 있다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이 최적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태양의 서커스는 1984년 설립된 세계적인 공연·예술 단체로, 설립 이후 40년간 86개국에서 4억명 이상의 관객 유치됐다.
국내에서 ‘쿠자’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태양의 서커스’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9번의 내한공연을 임시무대를 통한 월드투어 형식으로 진행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태양의 서커스 측은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카지노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태양의 서커스가 유치된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지 위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태양의 서커스 상설연습장은 업체 측이 짓고, 인천공항공사는 부지만 제공하는 형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태양의 서커스 유치보다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주변 경쟁공항들은 각종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태양의 서커스를 유치한다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며 “인천공항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공계 학생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은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고, 새 성장 동력의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점에 집중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가과학자는 매년 20명, 5년간 총 100명 내외로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연 1억원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인증서 등을 발급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한국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1.3%에서 2030년에는 10%로 크게 높인다. 대학원생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교는 올해 35개교에서 내년에는 55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하고, 행정 업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시행된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실에 전가되던 행정·장비 관리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의 가치를 판단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른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목표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