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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백악관, 대법원 관세재판 하루 앞두고 ‘낙관론’···“플랜B도 있다”

작성일 25-1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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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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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블랙웰 칩의 경우 현재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9일 소방의날을 맞아 ‘2026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력은 예년과 다르게 구매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GS’를 신규 판매처로 추가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5일부터 사전 판매한다.
정식 판매일(9일) 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구매 시 10일 배송이 시작된다. 정식 판매 기간은 9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며, 6000부가 준비돼 있다.
2014년 처음 발행 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서울소방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2025년 몸짱소방관’에 입상한 소방공무원 12명이 표지 모델로 참여하고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강우 작가의 재능기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각 1만4900원) 두 가지 형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돼 저소득 화상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올해 달력에는 후원을 통해 치료를 이어온 화상환자의 사연이 함께 담겨 더 특별하다고 소방재난본부는 소개했다. 어린 시절 신체의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어 12년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한 전나영씨는 “달력의 후원금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인사를 전했다.
전씨는 화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회복을 돕는 ‘화상 경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달력에 그의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로 담겨 있다. 시민들은 GS리테일 자회사 GS샵 온라인몰 및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희망나눔 달력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약속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상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