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내놨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치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2018년 대비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상한선인 60% 감축은 정부 지원·혁신적 기술 개발·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목표가 53%일 경우에는 3억9300만t, 60%일 경우에는 4억4500만t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감축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인 5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최소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기후환경단체들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창민 변호사(플랜 1.5)는 “국가가 ND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 목표치는 기후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2035 NDC 최종안을 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 “전주시는 공개공지 6만1067㎡를 종전 공업용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토지가격 상승분을 축소했고, 그 결과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또 준주거 용지에 법적 상한(500%)을 초과한 530%의 용적률을 적용해 49층 아파트 10개 동, 3536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한 의원은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업무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파트만 짓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자광 측은 과도한 용적률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개발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공공기여 명세에도 실질적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자광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및 기부채납(360억원), 토지·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467억원), 공공시설 설치비용(142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500억원 이상) 등 총 3855억원 규모의 기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법적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일부는 교통개선비로 전용돼 실질적 공공 환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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