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국힘에 홍장원 CCTV 제공’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 견적문의

변호사 마케팅 ‘국힘에 홍장원 CCTV 제공’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작성일 25-11-08 14: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변호사 마케팅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이 같은 달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종합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국정원이 CCTV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의 헌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했고,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거짓으로 미리 해둔 정황,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6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에 반대할 생각이었고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했으면 불법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국정원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법이 정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국정원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다.
1945년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을 축하하는 환영식에서 불렀던 노래가 처음 공개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11일부터 디지털도서관에서 선보이는 ‘해방의 소리, AI(인공지능)로 담다’ 전시에서 ‘임시정부환영가’ 악보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악보는 1945년 12월 17일 자 중앙신문에 실린 자료다. 중앙신문은 1945년 김형수 등이 ‘조선상공신문’을 인수해 창간한 일간지로, 신문에 실렸던 악보가 공개된 적은 없었다.
악보에는 곡의 빠르기 표시와 함께 “원수를 물리치고 맹군이 왔건마는 / 우리의 오직 한길 아직도 멀었던가….”라는 가사가 적혀있다. 전시에서는 악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노래 선율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방 소식을 전한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 내용을 AI가 해석한 대담 형식 팟캐스트, 대한독립협회가 무료 배포한 ‘애국가’ 등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는 도서관의 역사도 조명된다. 1945년 10월 15일 자 ‘매일신보’ 신문에 실린 국립도서관 개관 기사를 낭독하는 음원과 당시 사서들이 작성한 일지를 각색한 영상 등도 만날 수 있다. 듣는책(오디오북)의 전신으로 알려진 레코드판 자료도 소개한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록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잊혔던 ‘역사’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특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귀중한 역사적 기록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예약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 구조라항. 물질 경력 55년차인 이복순씨(73)를 비롯한 해녀 7명은 ‘해운호’에 오르자마자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테왁(해녀들이 사용하는 부력 도구)과 호미 등을 챙겼다. 바다에서 해녀들은 바람 방향과 파도 세기 등을 살피며 각자가 물질할 곳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여기다 싶으면 일어나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배가 ‘찜’한 지점에 다다르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면 기본 5시간씩 물질을 한다. 요즘은 주로 돌멍게를 채취한다. 거제·통영·남해 바다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돌멍게는 일반 멍게보다 쌉싸름한 맛이 덜하고 단맛이 난다.
이씨는 “돌멍게는 양식을 할 수가 없는 자연산이라 더 맛있다”고 말했다. 4년차 해녀인 신호진씨(39)는 “해녀들은 스스로가 못 먹을 것 같은 물건은 아예 해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날 따온 해산물은 돌멍게와 뿔소라 등 총 500㎏.
이렇게 수확한 해산물을 소비자는 다음날 새벽이면 받아볼 수 있다. 지역 수산업체인 ‘숨비해물’이 쿠팡과 손잡고 산지에서 바로 배송하기 때문이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으로, 쿠팡이 산지 환경부터 생산·유통까지 품질 검증을 거친 상품을 선보이는 서비스다. 숨비해물은 거제도 해녀가 잡은 자연산 해산물 등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당일 특정 해산물 주문이 많으면 해녀들도 이에 맞춰 물질을 한다.
수산물 매입 구조는 통상 3~4단계 유통 과정을 거친다. 어업인들이 조업한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경매로 판매하면 중도매인들이 사들인 다음 수산물 유통업체를 통해 대형마트나 수산시장 등으로 이동한다.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물류비용이 추가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산지와 소비자를 바로 이어준 것이 특징이다. 숨비해물 양승현 대표(41)는 “같은 해산물이라도 다른 오픈마켓보다 쿠팡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지직송이라고 쿠팡이 배송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은 쿠팡이 직접 사들여 품질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다. 양 대표는 “송장 프린터 등 쿠팡 물류센터에 있는 설비들이 모두 숨비해물에 세팅돼 있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쿠팡으로 돌멍게 1㎏을 주문하면 숨비해물은 VPN으로 접속한 쿠팡 전산망을 통해 주문내역을 공유받고 그 즉시 상품 포장에 들어간다. 돌멍게는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팩과 함께 담긴 후 쿠팡 배송차량으로 경기 동탄(수도권)과 경북 칠곡(비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로 옮겨져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싱싱한 생물을 받아볼 수 있다.
양 대표는 “쿠팡 품질 관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도가 안 좋으면 쿠팡이 해당 업체에 즉시 판매를 중지시키고 품질 확인서 등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깐깐한 품질 관리만큼 업체를 선별하고 입점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신 쿠팡은 업체에 물류 차량을 직접 보내주고 포장 상자와 얼음팩 등 부자재는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양 대표는 “업체로서는 물류 차량과 부자재 비용 지원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물류를 직접 하면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로켓프레시로는 물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업체를 엄선해 산지에서 생물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는 현재 쿠팡이 유일하다. e커머스 대부분은 생물도 공산품처럼 사들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출고) 방식으로 판매한다.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반긴다. 직접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내놓을 수 있지만 경매 가격은 그날그날 등락이 크다. 양 대표는 “우리 같은 업체들이 해운호 같은 해녀 배 물건을 팔아주지 못하면 잡아도 팔 데가 없다”며 “지금은 횟집이나 시장에 장사가 안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다지만 거제 지역경제는 아직 침체해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했던 양 대표는 ‘부자 도시’로 불렸던 거제가 스러지는 것을 봤다. 과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한 데다 최근에는 저임금 구조와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소비가 인근 지역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 대표가 회사 이름에 ‘숨비’를 앞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숨비는 잠수했던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가쁜 숨을 고르는 호흡으로, 소리가 휘파람을 닮았다.
양 대표 “해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다가 해녀 어머님들이 몸은 고된데 수익은 적다는 걸 알고, 도움을 드리면서 사업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해녀 배 물건은 고르지 않고 가격도 생물별 고정가로 사 온다”고 말했다.
2020년 문을 연 숨비해물도 초반엔 물건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업체들이 수십년간 이어온 거래처를 뚫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양 대표는 해녀 아카데미에서 만났던 해녀 어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일을 돕고 물건을 조금씩 받아왔다. 오픈마켓으로 판매하다 2022년 쿠팡 로켓프레시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늘었다. 올해 2월 산지직송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문이 쏟아졌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일석삼조’ 효과를 내고 있다. 쿠팡은 재고 관리·폐기 부담을 덜어낸 데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싱싱한 신선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반응도 좋다. 반품율도 제로(0)에 가깝다. 지방 중소업체들은 물류 부담을 덜면서 매출이 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숨비해물은 올해 매출을 120억원으로 예상한다.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우수한 산지직송 업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쿠팡과 거래 중인 수산물 산지직송 지역은 10여군데다. 양 대표는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통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아한다”며 “이렇게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상생’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