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경찰이 대구 한 기초단체의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체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환경공무직 합격자 역시 검찰에 넘겼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가 5명이며, 이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관된 합격자 2명 중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나서 북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내놓은 ‘50~60%’ 또는 ‘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NDC를 보면,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0~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 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 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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