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나가쓰마 아키라 의원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까지 내각 총리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전후 50년을 맞아 1995년 8월 15일에 발표한 것으로, 현직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과거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이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용했던 것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전후 80년 소감’에서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이 표현을 쓴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제가 벌인 일련의 전쟁과 관련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정부 견해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가쓰마 의원이 답변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현재 상황과는 다르다”며 일본의 행위가 침략이었고 식민지 지배였으며 일본은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밝혔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답변한 것과는 달리 취임 전에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2005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는 “이렇게 분별없는 견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손을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여야 의원들과 일대일로 논전을 벌이는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위원회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3시쯤 총리 공저에 들어가 비서관 전원과 약 3시간 동안 회의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역대 총리도 예산위원회 당일에는 아침 일찍 답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벽 3시 시작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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