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예산 복원’ 서울독립영화제 27일 개막···변우석 ‘단편 후원’에 눈길 > 견적문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예산 복원’ 서울독립영화제 27일 개막···변우석 ‘단편 후원’에 눈길

작성일 25-11-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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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신인 감독과 배우를 발굴해 온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0원’으로 삭감됐던 영화제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복원된 터라 더 뜻깊다.
올해 슬로건은 ‘영화가 오려면 당신이 필요해’다.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독립영화는 항상 누군가의 용기로 시작되고, 누군가의 공감으로 완성되는 매체”라며 “(슬로건은) 독립영화에 꼭 필요한 참여와 연대를 말한다”고 밝혔다.
전액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영화인들의 항의 연명 등 노력 끝에 지난 4월 극적 복원됐다. 백 이사장은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다. 단순히 한 영화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가 문화 자산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1805편(단편 1590편·장편 215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101편이 늘었다. 모은영 집행위원장은 “독립 영화인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도 1년 안에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힘을 받았다”고 했다. 상업 영화 제작이 위축되면서, 기존 인력들이 개인 연출 데뷔를 하는 등 소규모 창작을 시도하는 경향이 보였다고 한다.
총 127편(단편 84편·장편 43편)이 영화제 기간 서울 CGV 압구정·청담씨네시티에서 상영된다. 각 부문 대상 등을 놓고 겨루는 본선 경쟁에는 장편 12편과 단편 35편이 선정됐다. 장편경쟁은 남동철 프로그래머·이언희 감독·배우 전여빈이, 단편경쟁은 김미영·박경근·유진목 감독이 심사한다.
장편 연출작 1편 이하의 감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선택’ 부문은 작년까지 장편과 단편을 나눠 심사했으나, 올해는 장편 부문으로 단일화했다. 모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갈 새로운 감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 초이스, 독립영화 아카이브전, 각종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올해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여행과 나날>의 미야케 쇼 감독 마스터클래스도 열린다.
배우 홍경, 노재원, 윤가이 등을 배출한 ‘배우프로젝트-60초 독백 페스티벌’은 올해로 제8회를 맞는다. 역대 최다인 775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이 영화제 기간 중 공개 자유연기를 선보인다. 최종 선발된 6명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25년째 개막식 사회를 맡으며, 2018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우 권해효는 “올해 또 어떤 배우가 감독들에게 소개되고, 또 성장할지 기대된다”고 했다.
영화제 측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산업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 변우석이 총 3000만원의 제작비를 후원하는 프로젝트 ‘SIFF X 변우석: Shorts on 2025’가 대표적이다. ‘사랑’이라는 공모 주제로 최대 3편의 단편 극영화를 선정하는데, 최종 심사에 변우석이 직접 참여하고 완성된 작품은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상영·배급된다. 모 집행위원장은 “배우가 기존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로 참여하면서 독립영화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막식은 27일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무관한 당신들에게>(김태양·손구용·이미랑·이종수 감독)다. 문주화 영화평론가가 기획한 동명의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한국영화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남긴 유일한 영화 <미망인>을 재해석한 단편 연작이다. 다음달 5일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시상식 이후 수상작이 상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사진)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