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춘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항공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현재는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항공관제 시스템의) 위험이 현저히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항공관제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근무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은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마저도 목표 인력 규모에 3500명 정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관제사는 초과 근무나 주6일 근무를 해왔다.
나아가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6200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원인은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이라고 더피 장관은 말했다. 관제사 부족에 따라 주말인 1일(4600편 지연·173편 결항)과 2일(5800편 지연·244편 결항)에 이어 이날도 오후까지 2900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전미항공관제사협회는 의회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영영자(CEO)는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앞두고 항공편 예약과 운항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 커티스 슬리워(공화당),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에 반대하는 유권자 표를 지지율 2위 쿠오모 후보에게 몰아주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지지율 3위 슬리워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주류 인사다. 그러나 슬리워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개입했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SNS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원이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슬리워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머스크도 엑스에서 2억2900만명의 팔로어를 향해 “슬리워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퀸스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지지자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에 최고인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최고인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대다수 지지율 조사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4.5%포인트까지 줄었고, 슬리워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맘다니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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