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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 국토장관 “국무위원도 피해자···계엄 몰랐는데 특검 조사받고, 엄청난 손해”

작성일 25-11-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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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라’고 지시한 이들 안에 포함됐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다들 쭈삣쭈삣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회의 자리에서 증인은 어떤 말을 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며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까 한 말은 저희도 그 와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지 6일 만으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4일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오늘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며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엘비엠 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등 18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과로사 의혹이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직원 유족은 사측과 합의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고려시대 관청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굴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유적에서 건물터 공간을 구획하는 축대와 배수로의 구조가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4일 이런 내용의 발굴조사 성과를 밝혔다.
복암리 유적은 마한 시기와 백제의 유물, 유적이 확인된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고대 유적지이다. 2023~2024년 발굴조사에서는 ‘회진현관초(會津縣官草·회진현 관아에서 사용되는 기와)’라는 글자가 새겨진 고려 기와와 관련 건물터가 일부 확인됐다. 이는 이 지역이 고려시대 회진현 관아가 있던 곳이라는 증거로, 고려시기 때도 지역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알리는 증거다.
올해 발굴조사에서는 지난해 확인한 3호 건물터의 단면 조사와 세부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건물터 4동이 같은 자리에서 중첩된 형태로 파악됐다. 한 곳에서 건물이 여러 차례 지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건물터 아래에는 네모 모양(7.5m×6.7m) 석축 유구가 확인됐는데, 0.8m 정도 땅을 파내고 가장자리 사면을 냇돌로 쌓은 구조로 돼 있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건물터 자리가 집수시설 또는 관아 내부 정원시설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3호 건물터 남쪽에는 관아 터 대지를 구획하는 축대, 축대를 따라 설치된 석축 배수로가 새로 확인됐다. 3단으로 쌓인 축대의 동서 방향 길이는 44m로 확인됐다. 축대를 따라 너비 0.8m 내외 석축 배수로도 확인됐다. 향후 남북 방향 축대와 이에 따른 배수체계를 함께 밝히면 고려 지방 행정관아 규모와 공간 활용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나주 복암리 일대가 4~6세기 복암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마한 소국과 백제의 두힐현, 통일신라·고려 회진현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