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북한과 러시아의 군대 내 정치사상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가 만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한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총정치국 대표들과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북한 총정치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으로, ‘사상 무장’ 등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회담에는 박영일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빅토르 고레미킨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확대 심화하는 상무 관계에 맞게 군대 정치기관들 사이의 협동과 교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장관)도 지난 6일 고레미킨 차관 등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을 만났다고 통신은 밝혔다. 양측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일 부국장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러시아 담당),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및 대사관 무관부 인원들이 참석했다.
‘군사정치총국장’ 직함의 러시아 인사가 방북한 건 처음이다. 북·러의 이번 만남 동맹 수준의 양측 관계를 유지·발전하겠다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움직임이 파악되는 상황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군사정치총국을 두고 “군 내 정치사상의 관리·교육·통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조직”이라며 “고레미킨 차관은 야전 군인 출신으로 문민 국방 장관을 보좌하는 국방부의 실세”라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이어 “러시아가 이런 실세를 보내서 후속 파병과 군사원조 사안 등을 협의하면서, 북한과 군사동맹의 모멘텀을 유지·심화·발전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공병 1000명과 건설 노동자 5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 오른 대하·벌교 꼬막이 제철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만물이 풍요로워지는 계절 가을의 맛을 찾아 떠난다. 충남 서산의 베테랑 어부 김형봉씨는 대하잡이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향한다. 살이 오른 가을 대하로 요리한 대하회, 대하맑은탕, 대하탕수를 맛본다. 전남 벌교의 갯벌에서는 꼬막잡이가 한창이다. 꼬막을 캐서 살림을 일구고, 보릿고개 시절을 버텨온 벌교 사람들에게 꼬막은 가을의 특별한 선물이다.
전설 속 프로메테우스 동굴 탐험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신화의 땅 조지아를 걷는다. 마르트빌리 협곡에서 보트를 타고 시작하는 여정은 마치 신화 속에 들어온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신화의 배경이 되는 명소 프로메테우스 동굴에선 조지아의 전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와인의 고장 카헤티로 향한다. 포도를 직접 밟아 으깨는 전통 와인 제조 방식을 체험하고,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다.
생산성이 둔화돼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그 대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1.5배로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 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다만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 대 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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