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공시한 일양약품에 약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문제와 관련해 사측에 62억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회사와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이날 건축업체인 ‘에스디엠’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측에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에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공사 계약과 관련해 진행기준(공사 진척도에 따라 나눠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진행 기준이 아닌 기준을 사용해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에스디엠의 회계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후 SNS에 글을 올려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전국 각지의 유권자들이 희망과 공정, 그리고 기회의 미래를 선택했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할 때 작동한다. 미국 국민은 또 한 번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맘다니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됐다.
맘다니는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지만 지난 6월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가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공개적으로 맘다니에 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CNN은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선거 내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된 에비게일 스팬버거, 뉴저지 주지사로 승리한 마이키 셰릴 등에게도 잇따라 축하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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