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KT가 주요 그룹사의 고른 성과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 가입자 대상 무상 유심 교체 등 해킹 사태로 인한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된다.
KT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7조12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KT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이 반영돼 영어비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무선 사업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조80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5G 가입자는 전체 핸드셋(무선전화) 가입자 중 80.7%를 차지했다. 인터넷·미디어 등 유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1조3319억원이었다.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와 침해사고 영향은 이번 분기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무상 유십칩 교체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킹 사태 영향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고객보상안 비용도 반영되어야 하고 과징금 등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볼 땐 연결·별도 기준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CFO는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비용은 4분기 반영될 예정이고, 무료 데이터 제공이나 15만원 단말 요금 할인 등 피해 고객 대상 혜택은 미래 발생 시점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 부실와 사고 대응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겼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KT는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군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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