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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년연장 논의 급물살 속…청년·비정규직 입장은 설 곳이 없다

작성일 25-11-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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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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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여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노노 갈등이나 세대 갈등,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지난 3일 출범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풀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정년연장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의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이 친군부 정당만 지원하고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는 등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3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연합연대개발당(개발당)만 공공장소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28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60일간이다.
만달레이에서는 개발당을 비롯해 인민선구당, 국민통일당 등에서 총 536명이 상·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개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군부의 눈치를 보며 온라인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각종 협회, 사회단체와 조용히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선거운동 규정도 논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와 행진을 사전허가제로 바꿨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군정 주도 선거를 비판한 시민 88명을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군정이 만든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은 징역 3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 영화 <시대를 끝낼 자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반군부 정당이자 문민정부의 핵심 세력이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도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군정이 쿠데타 이후 모든 정당을 새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NLD는 등록을 거부했다.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에 사는 60세 남성은 “이번 선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진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지지할 후보도 없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미얀마 군정의 총선 감독관 파견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무력으로 집권한 군정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군정은 다음달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한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어 내년 1월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된 서버에는 일부 고객정보가 저장돼 있었지만,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3~7월 ‘BPF 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서버 43대가 감염되는 해킹 사고를 겪고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BPF 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2300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 통로로 이용됐던 악성코드다.
KT도 BPF 도어에 감염된 서버에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우혁 조사단장(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당 사실을) 포렌식 과정에서 최근 인지했고 KT에 자료를 요청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BPF 도어에 감염됐던 서버는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이 있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의 연관성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가 해킹을 숨기려 한 정황은 ‘백신 흔적’ 때문에 들통났다. 최 단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BPF 도어 관련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은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대응했다는 뜻이다.
조사단은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최 단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의 ‘해킹 은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T는 KISA로부터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뒤,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9월18일에야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했다. 조사단은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과 백업 로그 지연 제출 등에 조사 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KT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조사단은 이날 불법 펨토셀이 KT 통신망에서 정상 작동한 원인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KT에 납품된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했다. KT는 펨토셀 고유번호와 설치 지역정보 등이 자사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펨토셀 관리 부실과 해킹 은폐 관련 사실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