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지난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날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진행된 구속 뒤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2차 조사에서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에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채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일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출석과 관련해 (출석일을)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버스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버스(DRT) ‘AI 콜버스’가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일원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국토부는 5일 오송역 선하마루에서 ‘수요응답형 AI콜버스(자율주행 DRT)’ 운행 개시 행사를 열었다.
자율주행 DRT는 국토부와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 운행에는 오송역 일원부터 조치원역까지 이르는 구간에 3대가 투입된다.
자율주행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운행하는 미래형 대중교통 모델이다.
운행 구간은 오송역 일원부터 조치원역까지 약 25.7km이다. 현대 쏠라티 차량 3대가 투입된다. 운행 시간은 일상 이동 수요가 많은 평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가 운영하는 청주콜버스 모바일앱인 ‘바로 DRT’를 통해 경로를 설정하고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와 충북도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자료수집 및 실증을 진행하며, 이용 요금은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오송역과 조치원역을 잇는 생활권의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 DRT 운영을 계기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장점을 살리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대중교통 모델을 고도화해 시민 체감형 이동권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2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청주콜버스)을 도입해 현재 13개 읍·면에서 52대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 도는 “신청 만으로 자동 혜택이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신청,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월 고지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매년 31개 시·군이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을 보내면서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증가, 반송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추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종이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감축으로 공공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자고지는 도민에게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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