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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청’ 넣으려…간판 교체에 1억5000여만원 쓴 광주교육청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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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청’ 넣으려…간판 교체에 1억5000여만원 쓴 광주교육청

작성일 25-11-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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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이유로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만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관명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꾼 형태였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많은 예산을 썼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 2183만원을 썼다.
같은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은 1444만원을 지출했다.
시민모임 측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해녀들의 쉼터인 불턱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자연재해로 훼손된 비양도 협재리 ‘한섬들이 불턱’과 법환동 ‘법환 불턱’ 2곳의 복원 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전후 체온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했던 장소다.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후 가운데 불을 피워 몸을 덥혔다. 해녀들끼리 모여앉아 옷을 갈아입고 물질 요령, 바닷속 정보와 같은 여러 경험을 나누던 공동체 쉼터 역할을 했다. 도 관계자는 “불턱은 제주 해녀문화를 상징하는 핵심 유산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안 침식과 태풍 등으로 불턱 훼손이 늘면서 매년 복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돌담형 불턱과 해신당 43곳을 복원·정비했다고 밝혔다.
도는 불턱 자체가 해녀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인 만큼 복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어촌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녀문화는 2016년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불턱 복원은 단순한 구조물 수리가 아니라 해녀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되살리는 일”이라면서 “지역 해녀들과 긴밀히 협력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세종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정안나들목(IC)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지방도 618호선과 공주시 정안면 지방도 60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9.2㎞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9.9㎞ 구간을 신설·개량해 전체 19.1㎞ 구간의 2차선 도로를 조성한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면 예산 대술에서 공주 정안까지 차량 이동 거리가 절반 정도로 줄고, 이동 시간은 기존 55분에서 2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세종시로 가는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된다. 도는 도로가 건설되면 국도 43호선과 연결돼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광역교통 3차 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어렵게 예타 대상에 선정된 만큼 향후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연결도로망 구축은 지역 간 연계성을 확보해 동반 성장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가 뚫리면 이동 거리 절감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와의 연계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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