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이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보행자가 사망하고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다.
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1t트럭과 5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70대 여성 C씨를 덮쳤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늘도 세일하네요 추매합니다”
“주식 쳐다도 안볼테니 구조대만 와주세요. ㅠㅠ”
코스피가 4000선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달 6조7000억원을 사들이며 코스피를 방어하고 있는 동학개미의 생각도 갈팡질팡이다. ‘7500피’ 전망도 나오자 조정장을 기회로 삼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불안심리를 느끼는 투자자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선 여전히 조정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는 7일 오후 1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28.46포인트(3.19%) 하락한 3897.99에 거래되고 있. 이날 외국인이 장중 2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가 상승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자 다시금 하락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이날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은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를 받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016억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536억원, 기관이 251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SK하이닉스(-4.05%), 두산에너빌리티(-4.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9%), HD현대중공업(-4.86%) 등 올해 가파르게 오른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나스닥이 1.9%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불안심리가 이어지자 과열양상을 보인 코스피에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안심리가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원화에도 파급되면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의 유입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장중 1457원도 넘어섰다. 지난 4월 초 이후 장중 최고치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이 가팔라지고, 그렇다보니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져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반응은 상반된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어차피 오를거니 더 떨어져서 세일할 때 사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달리는 코스피에 ‘뒤늦게 올라탄’ 개미투자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급락장에 “못참겠다 싶어서 넣으면 조정이어서 열불이 난다”, “내가 고점판독기라서 고점에 물린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선 코스피가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상승장은 3저 호황에 따른 가치(밸류에이션) 확장과 코스피 실적 사이클 시작으로 1985년 이후 40년 만의 강세장 진입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반도체, 전력이 견인하며 전년대비 36% 증가한 40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되는 등 코스피 최대 실적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호재들이 소진된데다 앞으로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격한 조정은 시장이 무시하던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된 것이 원인”이라며 “다음주엔 상대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기대감이 부재한 상황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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