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속설은 정책 실패의 다른 얼굴이다.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손대지 않는 게 상책’으로 여겨질 만큼,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표변한 일관성 부재 탓이 크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자식들 필요에 맞춘 전두환 정권의 졸업정원제나 사회지도층이 대거 연루된 과거 부동산 투기 광풍은 시민들의 열패감과 정책 불신을 불러왔다. 오죽하면 “정부 정책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냉소까지 나오겠는가.
부동산 정책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지난 4일 공개됐다. 이들의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에 있고, 평균 19억5000만원인 부동산 자산은 국민들(평균 4억2000만원)의 5배에 가까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 소유나 아파트 갭투자가 드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진정성을 크게 손상했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부동산의 백지신탁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고, 진보당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순히 내로남불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입안·결정·실행·감독의 권한을 쥔 이들이 이해관계자로 시장에 발 담그는 상황은 막자는 취지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미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 법안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 첫 대선 출마 당시 “고위공직자가 집 2채 갖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며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실행 단계에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혹여 당사자들의 이해 때문에 매번 용두사미 된 것 아닌가. 부동산 안정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은 회피할 게 아니다. 백지신탁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현실화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자신과 지인들 세금이 오를까 보유세를 안 올린다는 ‘배임’ 행위 의심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 1주일 전에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후 회복 중으로,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30대 남성도 동승했다가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고 운전자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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