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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오늘의 인사-통일부 등

작성일 25-11-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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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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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정책기획관 추석용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 화천분소장 박상돈 △〃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 조사과장 이지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손경문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 정문기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고은 △국립종자원 김지현 김기연 ◇과장급 직위 승진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장 남현중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박성근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이동희 △〃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이상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재윤 ◇연구위원 승진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남상욱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배진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안보전략산업팀 심순형 △〃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양주영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상원 △산업정책기획실 최민철 △대외협력실 황경인
■SPC그룹 ◇부회장 승진 △파리크라상 허진수 ◇사장 승진 △비알코리아 도세호 허희수 ◇수석부사장 승진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 위촉 △SPC삼립·각자 대표이사 경재형 △파리크라상·겸직 도세호 △샤니 지상호
■한국금융신문 △전무 겸 AI미디어본부장 장종회
■폴리뉴스 △경제산업부 부국장 박찬균 △정치부장 김규태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권은주
■녹색경제신문 △산업부장 조영갑
미국 민주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 당의 방향에 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진보적인 의제를 당이 어디까지 채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이 돌아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시장·주지사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교육위원회와 카운티 판사 선거 등 각급 선거를 휩쓸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색인종들도 돌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약 30%포인트, 히스패닉이 다수인 지역에서 20%포인트 이상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앞질렀다. 또 AP통신은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이 흑인 유권자 90%, 아시아계 8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도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트럼프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팬버거 당선인과 셰릴 당선인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들의 선거 운동이 당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였을 뿐 당이 갈구해온 것을 찾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ABC방송은 “민주당이 내년까지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안정 공약과 반트럼프 메시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AP는 맘다니 당선인의 노선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내년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8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전날 선거 이후 “민주당이 분열돼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성공하고 싶다면 맘다니 당선인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간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수전 델 베네 하원의원(민주)은 맘다니 당선인의 성공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피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기준연도와 비교한 수치다. 2007년 7월 2000을 돌파한 이후 2021년 1월 3000을 돌파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0월28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10개월에 불과했다. 앞으로 등락이 교차하겠지만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수준인 코스피 지수 5000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지수는 높다고 보기 힘들다. 4200을 돌파하는 순간에도 상승 종목 수는 250여개인 데 비해 하락 종목은 650여개나 됐다. 코스피가 순간순간 기복이 있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그 실적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 축적의 욕구도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시점에야말로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철저히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몇달간의 꾸준한 코스피 상승을 촉발한 것은 지배구조(G) 요인, 즉 상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강제했고,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이 강화됐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수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ESG,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요약하면 이러한 개혁을 통해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 실적이 주주환원을 통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기회가 더 넓어진 것이다.
한편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은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한·미 관세협상,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강세가 주도했다. 그러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거의 3배나 되는 데에서 드러나듯 코스피 상승이 기업 실적 향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S)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 및 보건 환경 구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과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물론 인재 채용 및 성과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조차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중구조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2년 1분기 5분위(소득 상위 20%)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 격차가 443만원이었고, 5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5년 동안 5.4%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는 적자가 41.6%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차원 불평등 기여도가 2011년에는 소득이 38.9%였으나 2023년에는 자산이 35.8%로 가장 높았다. 누적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 이동의 둔화와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은 심각한 이중구조의 심화다. 이러한 구조적 악화에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환경(E) 측면에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많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요 확충’이 중대한 안건임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일방적인 ‘발전설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 지원·시민사회 견제도 필요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다소간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애써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떨어지는 게 맞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은 발전 및 판매원가 69%, 계통보강비용 11%, 세금 및 부담금 20%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을 전제할 때 2038년 전기요금은 2023년보다 kWh(킬로와트시)당 70.8원 추가 인상이 필요하고, 원가구성비는 발전 및 판매 47%, 계통보강비용 29%, 세금 및 부담금 24%로 예상된다(전우영 교수). 즉 계통보강비용과 관련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환경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하에서는 정부가 전기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기업의 RE100 충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른바 AI와 로봇이 이끄는 제조업 2.0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전력시장의 규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저서 <창조적 파괴의 힘>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삼각구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고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ESG 경영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