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올해 3분기 도내 청년 고용률이 1분기보다 3.2%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 고용률은 45.7%에서 45.3%로 0.4%포인트 하락해 경남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남 청년 실업률도 개선됐다. 1분기 7.9%였던 실업률은 3분기 4.2%로 감소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 실업률 하락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 회복과 함께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지목된다. 경남의 대학 진학률은 82.9%로 전국 1위로, 조기 취업 가능 인력이 감소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다. 이에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이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이는 단순 구직 포기 이외에도 취업 실패 반복, 전공-직종 부조화, 경력직 중심 채용, 직장에서의 탈진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재학-졸업-재직의 종합 고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 단계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현장실습지원사업·라이즈(RISE) 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졸업 단계에서는 청년 일경험(인턴)지원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로 구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적응 지원사업,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거·복지·문화·일자리 등 도정 전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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