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박지원은 2년 구형 > 견적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박지원은 2년 구형

작성일 25-11-0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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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까지 약 3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7~9월) 11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1242억원)와 비교하면 10.3% 감소했다.
다만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3751억원으로 1년 전(3556억원)보다 5.5% 불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비이자수익이 성장하면서 전체 영업수익 증가를 견인했다”며 “고객 트래픽과 수신의 성장을 바탕으로 수수료와 플랫폼 비즈니스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3분기 누적 이자수익은 1조49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5392억원)보다 3.1% 줄었다.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영향이다.
비이자수익은 같은 기간 6591억원에서 8352억원으로 26.7% 불었다. 전체 영업수익(2조3273억원) 중 비이자수익의 비중은 36%로 1년 전(30%)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대출 비교, 광고, 투자 플랫폼 성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늘어난 2312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앱으로의 진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를 보였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고, 하늘도 비교적 맑게 드러났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붉게 물든 댑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을을 즐겼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까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