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내년 국방예산 1조5000억 달러로 50% 증액···‘꿈의 군대’ 구축”
작성일 26-01-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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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현행 예산보다 약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1조5000억 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며 미국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전부터 카리브해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하며 압박을 가해왔고 현재도 해당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미군 활용을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해왔고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인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 12월은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달러)으로 줄었다가 이후 11월(4306억6000만달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은은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언급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아니라 실개입을 뜻한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자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도 변동성 완화 조치 중 하나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4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594억달러), 스위스(1조588억달러), 러시아(7346억달러), 인도(6879억달러), 대만(5998억달러), 독일(552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37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전국 사업체 10곳 중 3곳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0.7%였다. 지난해 32.5%에 비해선 다소 감소했지만 조사를 시작한 2017년 27.2%에 비해선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 비율을 4점 척도로 전환했을 때에는 2.2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점수는 높을수록 사업체 내 성차별 정도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9.1%였다. 지난해(29.8%)에 유사하고 2017년(25%)에 비해선 상승했다.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할 때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사업체 4곳 중 1곳(24.5%)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해당 문항 집계를 시작한 2020년(10.2%)에 비해 응답자 비율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선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곳이 60.1%였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가 뒤를 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의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이중 여성 임원은 0.3명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추출된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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