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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높은 문턱’

작성일 25-11-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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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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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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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로 흔히 흰 코끼리를 떠올린다. 사자나 용과 같은 동물도 불교 미술의 소재에 많이 등장하고 이 동물을 본뜬 조형물을 사찰에서도 종종 만나볼 수 있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은 우리 문화와 친숙하지만 불교와는 딱히 접점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곰 조형물이 천왕문(일주문 다음에 있는,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 문) 앞에 세워져 사찰 경내를 지키는 곳이 있다. 창원 불모산 자락에 있는 성주사다. 성주사 대웅전에는 곰이 사람처럼 앉아 용맹정진하는 벽화까지 그려져 있다.
불교 전문 월간지인 <월간 불광> 11월호는 ‘곰이 세운 절, 불모산 성주사’라는 주제로 이 사찰과 곰에 얽힌 인연을 소개한다. 성주사는 한때 웅신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웅신은 ‘곰신’이라는 뜻이다.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때 무염스님이 창건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불타버렸고 1604년 재건하게 된다. 당시 성주사의 원래 터에는 목재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밤새 불모산의 곰들이 현재의 성주사 자리로 목재를 옮겨 놓았다. 이를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새 자리에 절을 짓게 됐다는 것이다. 또 스님들이 성주사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마다 곰이 몰래 내려와 공양간의 밥을 훔쳐먹다가 스님들이 삼매에 든(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따라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진 경주 불국사도 곰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이 토함산에 사냥을 나갔다가 곰을 죽였는데 그날 밤 꿈에 나타난 곰이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김대성은 곰을 위해 장수사를 지었고 이후 불심이 더 깊어져 불국사를 지었다. 현재 경주에 장수사는 없으나 불국사가 보이는 마동에 자리잡은 삼층석탑이 있는 곳이 장수사의 옛터라고 전해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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