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다시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결과 > 견적문의

상간녀소송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다시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결과

작성일 25-11-0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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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9월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한 달여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각각 따서 만든 단어다. 리박스쿨은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해,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지난 5월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장 역할인 ‘청년 리더’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이준석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특정 댓글에 몰려들어 ‘공감’을 누르고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제공한 것도 알려졌다.
경찰은 댓글 조작 관련 단체 온라인 대화방을 없앤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대화방의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은 트럼프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
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으로 꼽혔다. 단순한 출산장려금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 같은 ‘생활 기반’이 결혼과 출산 의지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7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내 20~44세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2%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75.2%)이 여성(70.9%)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초반(84.3%)과 20대 초반(79.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자금 부족”(22.2%), “고용 불안정”(19%) 순으로, 경제적 여건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긍정 요인으로는 ‘주거비용 지원’(27.9%)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확보’(26%), ‘결혼 비용 지원’(13.1%), ‘제도적 혜택 확대’(12.7%)가 뒤를 이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1.2세로 조사됐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0.1%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2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자의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21.8%), ‘양육비·교육비 부담’(16.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7%)이 주로 꼽혔다.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25.8%), ‘양질의 일자리 부족’(22.1%), ‘높은 주거비 부담’(14.5%)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20.4%), ‘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육 병행 지원’(15.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북의 결혼·출산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저출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해 전북의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보다 16.5% 늘었고,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7건이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의 관계 형성 및 결혼 접근성 제고, 안정적 일자리·주거 기반 마련, 양육·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한 양육환경과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왜 하지 않는가’보다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