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전환해야” > 견적문의

남자레플리카사이트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보험 사업장가…

작성일 25-11-0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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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83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6일 열린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준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노후소득 준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6만원, 업무를 위한 개인지출은 평균 163만원이었다. 업무 소득에서 개인지출을 뺀 순소득 평균은 183만원이었다. 이들 중 66%는 매달 버는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30~60대 특고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향후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일 소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또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향후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고,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로, 둘을 합하면 76%에 달했다. 확실히 또는 대체로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소득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시사한다.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명(19%)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노후 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상태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62%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37%) 중에서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로, 전체의 2.4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 상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은 약 23%였다. 국민연금 납부 집단에서도 90%는 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 중 66%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윤중현씨는 “주변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연금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노동자 김종희씨는 “한달 평균 수익 250만~350만원에서 유지비용 50만~70만원을 부담하면, 남은 돈으로 한달을 사는데 유지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니 개인보험·연금·적금 등도 장기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나 플랫폼에 종속돼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 밖에 위치해 사회보험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겪는다”며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틀 내로 포섭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것과 원청 책임의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적용 등을 제안했다.
전남 영암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마을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레미콘 운전자 A씨(5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7분쯤 영암군 서호면 한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마을회관 앞에서 나락을 건조하다 잠시 쉬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한 뒤 차량을 돌려 나가던 중 공터까지 후진했다가 B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영암의 한 레미콘 공장으로 이동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뒤 공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인지 여부와 과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불이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시29분쯤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입원환자 등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병원 관계자가 119 신고 직후 화재를 진화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기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