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지형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노동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로 판사에 임용됐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주의자 무슬림’ 30대 진보 정치인인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 하루 만인 5일(현지시간) 행정 전문가 중심의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뉴욕 퀸스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의 시(詩)는 어젯밤 9시에 끝났지만 통치의 산문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뉴요커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시, 통치는 산문”이라는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명언을 인용하며 책임 있는 시정 운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는 엘래나 레오폴드 전 뉴욕시 행정부 간부,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전 뉴욕시 제1부시장 등 행정·정책 전문가 5명이 포함됐으며 모두 여성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인선이 “전문 행정가와 진보 정책가를 아우르는 균형된 구성”이라고 평가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생활비 위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뉴요커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 도시에서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의 정책 중 일부는 계승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맘다니 당선인은 “비판은 많았지만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재생·주택 공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이든 랍비든, 지역 지도자든 모든 유대인 사회 인사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의 일부 유대계 지역은 그가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도 주요 재계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등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회견 장소로 퀸스의 상징인 대형 지구본 조형물 ‘유니스피어’를 선택했다. 1964년 뉴욕 세계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이 조형물은 ‘이해를 통한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한다.
그는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뉴욕시장에 취임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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