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 대상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유심 무상 교체 대상은 KT 고객과 KT 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 약 1600만명이다.
KT가 파악한 펨토셀 불법 접속 피해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이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KT닷컴 홈페이지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080-594-0114)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는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에서 우선 교체를 진행한다. 5일부터 시작하는 지역은 서울 8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서초·양천·영등포)와 경기 9개시(고양·광명·군포·김포·부천·시흥·안산·안양·의왕), 인천 전 지역이다. 이달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 지역으로 시행 범위를 넓히고, 다음달 3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알뜰폰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3월까지인 현 임기만 채우게 됐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KT 이사회는 후보군 구성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KT 사외이사 전원인 8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외부 전문기관 추천, 공개 모집, 주주 추천(전체 주식의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관련 규정에 따른 사내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은 5∼16일 진행된다. 사내·외 후보군 중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 월세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내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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