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장애인을 조력자 없이 가해자 대질 조사한 검찰···‘염전노예’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 견적문의

수원상간녀변호사 장애인을 조력자 없이 가해자 대질 조사한 검찰···‘염전노예’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작성일 25-11-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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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최근 준공된 충북도의회 신청사에 충북도청 동관과 바로 이어지는 육교형 통로(구름다리)가 생겼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자율통행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있다.
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1074억원을 들인 도의회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충북도청 동관과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도의회 신청사 3층에서 도청 동관 4층으로 바로 이동가능하다.
도의회는 그러나 9월 9일부터 도청이나 도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구름다리 통행불가령’을 내렸다. 청사 보안 강화,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름다리는 현재 도의원이나 도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구름다리를 통행하려면 도의회 신청사 1층 안내소에서 자동차열쇠 등 소지품을 맡기고 전화번호를 제출한 뒤 방문 경위 등을 밝혀 허락을 받은 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충북도는 청사 공사로 인해 주차면이 120면(기존 307면)으로 줄자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400면)을 이용해달라”고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구름다리 통행이 자유롭다면 민원인은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3층으로 올라와 바로 도청 동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청 동관은 다시 구름다리로 민원인 방문이 많은 서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동에 편리하다.
하지만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지하에 주차한 뒤 밖으로 나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 다시 도청 동관이나 서관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눈·비가 오거나 혹한·혹서기 등에는 이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도청을 방문한 A씨(43)는 “일반인들은 청사 밖 건널목을 이용하고 공무원·도의원만 편하게 구름다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면 도민들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소통’하는 곳이므로 일상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며 “도의원과 공무원 자신을 ‘집주인’으로 여기며 도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오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개청 직후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본회의장에서 소동이 벌어져 불가피하게 통제하게 된 것”이라며 “1층 안내소에서 구름다리 이용방법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