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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규백 “원자력추진 잠수함, 미국 아닌 국내 건조가 합당”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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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규백 “원자력추진 잠수함, 미국 아닌 국내 건조가 합당”

작성일 25-11-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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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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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해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은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34% 개표 기준 스팬버거 전 의원 54.5%를 득표, 얼시어스 부지사 45.3%를 득표했다.
이로써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주지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주지사 자리를 재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6세인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버지니아 7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으며 그 전에 중앙정보국(CIA) 근무 경력이 있다. 하원의원 시절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일부를 반대하는 등 민주당 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자메이카 출신의 얼시어스 부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처지면서 약세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자극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버지니아 주민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 워싱턴DC와 접한 버지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계속 승리해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잔해 대선에서 그 격차가 좁혀진 데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주지사가 당선되는 등 최근 중도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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