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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대법, 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짓도록 길 터줬다

작성일 25-11-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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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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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월 A매치 명단 27명은 월드컵을 향한 전술적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년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조규성(27·미트윌란)은 지난 A매치에서 손흥민(LAFC)을 원톱으로 올리는 고육책까지 썼던 홍명보 감독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무릎 수술 후 지난 시즌 대부분을 쉬었지만, 올 시즌 덴마크 리그에서 9경기 3골로 감각을 되찾았다.
홍 감독은 울산 사령탑 시절부터 앞에서 몸으로 버티며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타깃형 공격수를 선호했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주민규(대전), 이호재(포항)를 돌아가며 기용했지만 만족하지 못해 지난 A매치에서는 아예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렸다.조규성은 최근 소속팀에서 명목상 원톱이지만 실제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뛴다.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떨어뜨려 주면 양쪽 윙어가 침투하는 식이다.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이동경(울산) 같은 공격 자원을 살리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양민혁(19·포츠머스)과 권혁규(24·낭트)가 새로 더해지면서 홍명보호의 스리백 전술 퍼즐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8개월 만에 대표팀에 호출된 양민혁은 왼쪽, 오른쪽 윙어를 소화하는 2선 자원이다. 홍 감독은 부임 이후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정상빈(세인트루이스)을 윙백으로 활용하는 실험을 반복했다.
오른발잡이인 양민혁은 오른쪽 윙백으로 측면을 따라 직선 질주하며 수비수를 끌어낼 수 있다. 양민혁을 측면 끝에 세우고 이강인을 중앙으로 침투시키면 한쪽 측면이 완전히 열릴 수 있다. 양민혁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임대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으로 무대를 옮긴 뒤 10월 들어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2골을 추가했다. 권혁규는 박용우(알아인)의 부상으로 비어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채운다. 지난해 10월 월드컵 예선 이후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권혁규는 포백과 스리백을 오가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백으로 시작할 때 양쪽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면 권혁규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센터백 사이를 채우며 스리백을 만든다. 앞서 포백을 주로 활용했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당시 박용우가 했던 역할이다. 스리백에서 시작할 때도 리드를 잡은 뒤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수비를 강화할 때 권혁규가 필요하다. 권혁규는 최근 소속팀에서 10월부터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명단은 스리백 전술을 플랜A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센터백만 5명을 선발했고, 미드필더와 공격 자원도 스리백 운용에 최적화된 구성이다. 대표팀은 10일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해 14일 볼리비아전, 18일 가나전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