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이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1.48%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씩 늘어난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의 경우 현행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준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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