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노인과 ‘쓰레기’와 바다 [포토 다큐] > 견적문의

분당성추행변호사 노인과 ‘쓰레기’와 바다 [포토 다큐]

작성일 25-11-07 18: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분당성추행변호사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이 또 있을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사파이어 보석보다 아름다운 푸른색이 휘감아 돌고 있다.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표면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바다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지구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강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인천 강화 더리미포구를 지난달 21일 찾았다. 한강 하구는 국내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나 대규모 인공 구조물이 없는 자연 하구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잘 발달해 있어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곳에서 30여년 어업활동을 해온 조모 선장의 배에 올라탔다. 정박된 배마다 앞머리에는 대형 선풍기가 달려 있었다. 어획물에서 쓰레기와 부유물을 분류하는 설비라고 했다. 조씨는 배에 올라 전날 작업으로 쌓인 쓰레기를 포대에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강화군에서 포대당 9000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했다.
조씨가 그물을 올려 배에 풀자, 새우 등 물고기와 함께 페트병과 비닐, 캔, 부유물 등이 뒤섞여 쏟아졌다. 1970년대 라면봉지와 과자봉지도 있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2022년부터 5년간 총 420여억원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처리와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상은 참혹했다.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22일~10월1일)’을 선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캠페인이다. 해수부와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분야별로 참여했다. 이 기간에 기자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활동가와 함께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해안가 상황을 조사했다.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지난 9월30일 찾았다. 항구는 활기가 넘쳤다. 해 질 무렵, 낚싯배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 손에는 잡은 물고기가 담긴 묵직한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다. 저마다 표정도 밝았다.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나가자 오천 해양 파출소 앞 부두에 보령시 행정선이 정박해 있었다.
항구 건너편 해안가에는 폐양식장 어구들이 쓸려와 있었다. 근처에 있는 오천해양파출소를 찾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파출소 직원은 “모르겠다”며 시에 문의하라고 했다. 보령시에 문의하자 오천면사무소 직원이 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항구 건너편은 행정구역상 오천면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
다음날 녹색연합의 해양쓰레기 조사에 동행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있는 전남 신안군이었다. 먼저 지난 9월16일 보도된, 해양쓰레기로 뒤덮인 임자면의 한 해안으로 향했다.
길목에는 수거된 폐기물이 성인 키만큼 쌓여 있었다. 모래사장은 스티로폼이 가루처럼 부서져 뒤덮고 있었다. 중국 등 외국에서 버린 쓰레기들도 많았다. 악취가 풍겼고 모기가 들끓었다. 처음 보도된 이후보다는 쓰레기가 좀 줄어들었다지만 하루이틀에 치울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임자면의 다른 해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면사무소 직원에게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기자는 포털 지도 앱을 이용해 해안가의 위성 사진을 살펴봤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옆에도 폐기물들이 가득 있었다.
드론을 띄워 현재 상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활동가와 함께 풀숲을 헤쳐 들어가니 형형색색의 해양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군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어민들이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66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을 지자체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중장비나 선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해수부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신안군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국가유산청은 빠져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최황 녹색연합 활동가는 “중앙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서라도 지자체에 쏠린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수부에 문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및 환경정화선 건조 등에 대한 요청에 공감하며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산청이 구성원은 아니나, 위원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인 전남 고흥군 내촌리를 찾았다. 활동가와 20분간 길이 없는 산을 넘어 해안가에 도착했다. 민가와 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곳에는 양식장과 선박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해안을 뒤덮고 있었다.
한 청년이 사망했다. 과도한 노동의 결과다. 그의 부고를 접하자마자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독일 언어학자 로렌츠 디펜바흐가 1873년 출간한 소설의 제목이다. 이 소설은 산업화 초기 빈곤과 불안이 가득한 독일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윤리를 제시한다. 주인공 프리드리히는 노동의 가치를 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소설의 제목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전역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구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진실된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호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도록 만든 집단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였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전쟁배상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한 뒤 집권한 나치당은 불안의 원인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돌리고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는 이 표어는 1933년 오라니엔부르크 임시수용소 정문에 붙었고, 이후 표준화되어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마다 박제되었다.
사실 이 문구는 경제적 착취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달콤한 협박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자유를 보상해줄 것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법은 세월에 따라 개정을 거듭했지만, 타인의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그 빈틈을 찾아낸다. 계약서에 갑으로 표기되는 이들은 청년들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다. 3개월 단위로 쪼개진 계약서는 고용 불안을 을에게 전가하고,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노린다. 한 청년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려고 며칠 고민하는 사이, 갑은 을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법조망을 빠져나갔다.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에 갇힌 우리는 이내 모든 걸 잊게 될 것이다. 성공을 해야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위 실장이 재확인한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거기에는 5조 몇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와 관련해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미국하고 (핵연료를 공급받는) 그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대해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 입장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며 북한이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도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입장과 제가 드린 말씀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