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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농업자금 3억6000만원 빼돌린 전 정읍시의원, 구속기소

작성일 25-1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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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정책기획관 추석용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 화천분소장 박상돈 △〃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 조사과장 이지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손경문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 정문기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고은 △국립종자원 김지현 김기연 ◇과장급 직위 승진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장 남현중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박성근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이동희 △〃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이상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재윤 ◇연구위원 승진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남상욱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배진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안보전략산업팀 심순형 △〃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양주영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상원 △산업정책기획실 최민철 △대외협력실 황경인
■SPC그룹 ◇부회장 승진 △파리크라상 허진수 ◇사장 승진 △비알코리아 도세호 허희수 ◇수석부사장 승진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 위촉 △SPC삼립·각자 대표이사 경재형 △파리크라상·겸직 도세호 △샤니 지상호
■한국금융신문 △전무 겸 AI미디어본부장 장종회
■폴리뉴스 △경제산업부 부국장 박찬균 △정치부장 김규태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권은주
■녹색경제신문 △산업부장 조영갑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행정공권력의 명백한 사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7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소속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군산의 한 주택을 찾아 집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원고가 항의하자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을 떠났고 전북도 공무원 2명은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도 한동안 머물렀다. 원고가 방문 목적과 촬영 이유를 묻자 이들은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군산경찰서 형사과 등 경찰 9명이 출동했으나 공무원들은 약 두 시간 동안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재판 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공동행동은 “보조참가인 신분의 전북도가 원고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의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도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이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를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