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5일 발간한 ‘주요 투자은행의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을 보면, 바클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주요 IB 8곳이 지난달말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말 기준 평균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한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씨티와 JP모건, 골드만삭스는 2.2%로 2%대 이상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와 HSBC는 1.7% 등으로 제시했다.
당초 주요 IB들이 지난 9월말 내놨던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였다. 씨티가 한달만에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이 제시했던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0%였다. 이를 감안하면 주요 IB들은 향후 1년 사이 한국의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IB들은 수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8개 IB들은 지난 9월 한국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평균 4.7%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말 내놓은 전망에서는 평균 5.3%로 수치를 크게 올렸다.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0%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씨티가 4.4%에서 7.1%로, 노무라가 3.9%에서 6.6%로 각각 높이면서 평균치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한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국제통화기금(IMF·1.8%)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1.6%)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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