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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김병기 고가 식사 접대 의혹’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소환

작성일 26-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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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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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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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과 식사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2시쯤 박 전 대표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업무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과의 만남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안병기 대외협력총괄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자신의 전직 보좌관 출신 직원들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이 오찬 이후 해당 직원들이 해외 발령을 받거나 해고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자 김 의원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전직 보좌관들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잇따라 폭로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식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나”란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의 인사 개입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8일 경기 과천시 방첩사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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