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코스피가 5일 4% 넘게 폭락하며 3950선도 내줬다.
코스피는 오전 9시28분 기준 전장보다 180.83포인트(4.39%) 떨어진 3940.91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외국인의 차익실현에 2.37% 하락하며 42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며 4000선도 무너졌다.
가상자산과 미국 증시가 모두 급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것이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데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부각되면서 기술주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자 강달러 국면이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긴 것도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7% 넘게 하락하며 ‘10만전자’ 밑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5.29% 하락하며 ‘55만닉스’까지 밀렸다. 두산에너빌리티(-7.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6%), HD현대중공업(-4.23%) 등 조선, 방산, 원전, 전력주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458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전날 920선을 넘겼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56포인트(3.62%) 떨어진 893.01에 거래되며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30원(1.28%)떨어진 g당 18만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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