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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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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마천2동 한마음체험농장 운영위원회, 직능단체연합회가 6일 서울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하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운영위와 연합회가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한마음체험농장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김장 재료를 마련하고 연합회와 함께 김치를 담가 관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한다. 2025.11.06 권도현 기자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왔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낸 A씨는 2024년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통해 ‘대화’ 처방을 받았다.
A씨는 1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온 건강활동가와 함께 동요 등을 부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A씨는 건강활동가와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관계를 회복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건강검진과 함께 운동이나 정서적 안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잇달아 개소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4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2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소는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회관계망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관리소에서는 기초와 근골격, 보행, 인지 능력 검사와 국가건강검진자료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특히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심리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처방’을 해준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검진 결과를 토대로 운동과 심리·정서 지원 등을 처방한다.
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100명의 ‘건강활동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복지와 교육, 간호 등의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들은 기본적인 건강 교육 등을 이수했다.
이들은 운동 처방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해주거나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도와준다. 약물 복용 지도나 놀이 활동 등을 통한 돌봄도 제공한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2023년 수완동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처음 문을 연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는 그동안 32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통해 건강검진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해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