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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신임 수출입은행장에 황기연

작성일 25-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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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이 5일 신임 행장으로 내부 출신 황기연 상임이사(57·사진)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북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했다. 서비스산업금융부장과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상임이사로 일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황 행장은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황 행장은 윤희성 전 행장에 이어 수출입은행 창립 이래 두 번째 내부 출신 행장이다.
최근 국책은행 인사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내부 출신 발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 인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인 박상진 전 산은 준법감시인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다.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 않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2억t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UN·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를 감축하는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핵심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60%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50%대의 방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에서 최대 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하다. 해마다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연평균 3.8GW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최민지 센터장은 지난 9월23일 열린 2035 NDC 전력 부문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축소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2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0% 이상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수송 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 등록비중이 최소 30%를 넘도록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수송 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기준 무공해차 비율은 12.1%에 그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고 있다. 기후부가 발표한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송 부문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당장 2030 NDC 달성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억9100만t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6년간 줄인 배출량은 약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2억2200만t)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 감축안에는 국제감축사업이나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부문뿐 아니라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충분히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DC의 유엔(UN)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초에 UN이 권고한 2035 NDC 제출기한은 지난 2월이었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기한을 넘기자 UN은 지난 9월 내 제출을 재차 권고했다. 한국은 이 기한을 앞두고 지난 9월에서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주요 공청회 최소 14일 전 안건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번 공청회는 최종 정부안을 공청회 시작과 함께 공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는 전날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내고 “기후부가 제시한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5 NDC 정부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공개논의 중인 4개 안을 이미 공개했다”며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지구 궤도에 거울 기능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햇빛을 우주로 튕겨내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인위적으로 햇빛을 반사하자는 제안은 지구 기후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류 과학계에서는 논의를 금기시한다. 하지만 막강한 정치·경제적 힘을 지닌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향후 관련 기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의 게시글은 지구 궤도에 거울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를 학계에서는 ‘태양 복사 관리(SRM)’라고 부른다.
SRM은 지구 온난화가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아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줄이자는 발상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 대기에 인위적으로 에어로졸(미세입자)을 다량 살포하거나 땅과 바다에 햇빛 반사용 물질을 뿌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온난화 방어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SRM에는 문제가 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지구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햇빛을 가려 일부 지역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에 없던 자연 재해가 닥칠 수 있다.
SRM을 실행한다고 할 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특정 지역 햇빛을 차단할지도 문제로 떠오른다. SRM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SRM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은 머스크 엑스에는 “지정학적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주류 과학계에서는 SRM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다보니 관련 기술 가운데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없다.
하지만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호이면서 최첨단 발사체와 위성 제작 기술을 가진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라는 점이 변수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목적의 위성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만기나 발사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을 통틀어 이렇게 많은 위성을 띄운 조직은 스페이스X밖에 없다.
스페이스X라면 머스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머스크가 이번 제안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현지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