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연방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였기에 비상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속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한 복고 제품이 아니라 명예의 복원이자 진심의 귀환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삼양1963’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삼양1963은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선보이는 소 기름(우지) 라면이다. 그간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면을 튀겨왔는데, 동물성 기름인 우지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양식품은 1989년 이른바 ‘우지파동’을 겪었다. 공업용 소 기름으로 라면 등을 제조한다는 익명의 투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삼양식품은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우지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다. 라면 업계에서 우지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가 됐다.
삼양식품은 신제품으로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은 36년 전 우지 파동을 촉발한 검찰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행사도 당시 TV 뉴스와 신문 제목들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광고도 우지 라면을 기억하면서 파동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도 창업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이 이 일대에서 ‘꿀꿀이 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브랜드 정통성과 기술 혁신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때 금기로 여겼던 우지는 삼양라면의 풍미를 살리는 진심의 재료였다”며 “삼양1963은 과거의 복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우지는 팜유보다 2배 이상 비싼 원료로 알려져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팜유와 우지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풍미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지방 성분과 고온에서의 안전성, 산화 안전성 등 기름으로서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날 먹어본 삼양1963은 고기 맛이 진하게 났다. 특히 국물은 사골육수를 토대로 무와 대파·청양고추가 더해져 얼큰하면서도 깔끔했다. 가격은 1봉지(대형마트 정상가)당 1538원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다. 삼양식품은 우선 내수 시장을 공략해 국물 라면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삼양식품이 업계에서 터부시하는 재료로 신제품을 출시한 데는 세계적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으로 얻은 자신감이 컸다.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한국 미식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라며 “또 한 번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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