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입주민 이주나 구조물 철거 없이 2년 내로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구축 아파트의 외관을 새롭게 하고, 조경과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프로젝트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했다. 이는 2년 이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단지 개선 사업으로 거주 공간과 분리된 외관 등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신청 세대에 한해 개별 가구의 인테리어 공사도 병행된다.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은 “‘살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신축에 버금가게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아직 재건축 가능 연한이 남아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인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이 해당 사업의 주된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더 뉴 하우스’의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삼성힐스테이트2단지가 대표적이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연내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한 뒤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주민 동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존 법적 용적률 내에서 수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관련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상 커뮤니티 시설 증축 등으로 수선 사업으로 단지가 기존에 승인받은 법적 용적률을 넘기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허가도 거쳐야 한다.
현대건설은 삼성힐스테이트2단지의 경우 가구당 1억원 미만의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팀장은 “(리모델링과 달리)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로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비용만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 상표 아파트에서 이번 신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입주자 의견과 동의에 따라 자사 ‘힐스테이트’나 ‘디에이치’(THE H) 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인 개미’가 동요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 가상자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주식, 금보다 수익률이 낮았고 지난달부턴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서학개미에게 인기가 높은 가상자산 관련주도 무더기 급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4년주기’에 따라 ‘가상자산 겨울(크립토 윈터)’이 시작됐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한국시간) 비트코인은 지난 한달간 17.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28.14%), XRP(리플, -22.12%), 솔라나(-31.8%) 등 주요 알트코인의 낙폭은 20%가 넘는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도 덩달아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인 비트마인(-30.97%)을 비롯해 써클(-24.88%), 스트래티지(-20.38%) 등은 한달 간 20% 넘게 하락했다. 공격적인 서학개미에 인기를 끌었던 비트마인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한달간 손실만 50%가 넘는다.
가상자산의 최근 급락세는 주식시장에서 불거진 AI 거품론과 미국 금리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은 하락하더라도 금새 회복했으나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도 대외 악재에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짙다. 또한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청산’으로 시장 불신도 커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해킹을 당하면서 1억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유출된 것도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
그렇다보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 취약해졌다. 가상자산 대규모 청산사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후 지난 5일까지 이들 ETF에서 28억달러(4조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스트래티지(비트코인 매입), 비트마인(이더리움 매입) 등 가상자산 비축·매집으로 수익을 얻는 ‘디지털자산 재무회사(DAT)’가 가상자산의 ‘큰 손’이었지만 가격 추락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매입에 나서기도 어려워졌다.
부진이 계속되자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선 ‘4년 주기상 ‘크립토 윈터’가 시작됐다’,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은 통상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패턴상 반감기 이듬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 2년간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하락사이클이 찾아왔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7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코인개미 사이에선 ‘올해 코인 대신 주식을 했었어야 했다’는 후회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올해 10.49%, 이더리움은 1.67%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코스피(67.8%), 코스닥(32.44%), 국제 금 선물(51.2%)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선 아직 추세적 하락장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아직까진 ‘크립토윈터’로 부를 정도는 아니다”며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알트코인의 현물 ETF가 반등의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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