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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된 국제기후원조금은 고작 3%, 제프 베이조스 요트값보다 적다

작성일 25-11-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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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3% 미만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나머지 다수의 금액은 주민·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 비정부기구(NGO) 액션에이드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원조 프로젝트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2.9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션에이드는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노동자, 여성, 빈곤층, 토착민 등의 생계와 지역공동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탄소중립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정의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액션에이드는 유엔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의 178개 프로젝트와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에서 실행 중인 기후투자기금 프로젝트 466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프로젝트가 화석 연료와 오염이 심한 산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체계적 변화를 촉진했는지, 노동자의 재숙련 프로그램이나 생계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50개 중 1개꼴로만 ‘정의로운 전환’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프로젝트들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0년 동안 6억3000만달러(약 9068억원)로 집계됐다. 액션에이드는 이 금액에 대해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요트 구입과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농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이뤄진 한 원조프로젝트에는 농민들에게 온실가스인 메탄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쌀농사 대신 망고를 재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쌀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주들의 의견만 들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바람에 해당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재앙’이 돼버렸다. 이 지역에서 쌀은 삼모작이 가능한 반면 망고는 한번만 수확할 수 있기에 농민 다수에게는 쌀농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글로벌 기후정책조정자 버트 드 웰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기후금융은 비상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금을 지원한 이들의 선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정책은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와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액션에이드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 정부는 COP30 협상의 주요 의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꼽고 있다. 또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행동메커니즘’을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부터 시작됐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액션에이드의 글로벌 기후정의책임자인 테레사 앤더슨은 “다가오는 기후총회가 이런 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의를 배제한 지름길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정을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