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니네 아녜스(58)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5일(현지시간) 아녜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녜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쿠데타’ 사건은 2019년 대선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좌파 에보 모랄레스(66) 대통령이 불투명한 개표 절차 끝에 승자로 발표되자 대규모 불복 시위가 벌어졌고, 군·경찰과의 충돌로 37명이 사망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사퇴해 해외로 망명했고 권력 공백 속에서 당시 상원의장이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녜스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게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모랄레스 정권의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 루이스 아르세(62)가 승리하며 정권은 다시 좌파로 돌아갔다.
이후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귀국했고 아녜스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및 테러 선동 혐의로 2021년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녜스와 지지자들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재판 무효화 결정은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당선돼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린 지난달 19일 대선 결선 이후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엑스에 “약 5년간의 자유 박탈은 내 신념을 꺾지 못했다”며 “불의는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갇힌 시선 속에도 존재한다. 나는 진실의 힘으로 나를 지켜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별 검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국가교육위원장 재직 당시 비서로 일했던 박모씨 등을 조사해 이 전 위원장이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해당 선물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전달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김 여사가 2023년 10월,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경회루 동행 경위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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