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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구윤철 “국가자산 헐값 매각 안 돼···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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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구윤철 “국가자산 헐값 매각 안 돼···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

작성일 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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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좀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이 너무 싸진 않은지 분석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두 가지인데,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안보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재원 조달이나 지출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기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얘기됐기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투자함으로 한국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서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에 비해 약 7% 하락한 9만9306달러(약 1억42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210.5달러(약 1억8200만원)에 비해 약 21% 낮은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6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CNBC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랠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퍼져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보통 AI와 관련한 기술주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나스닥이 대체로 비슷한 등락을 보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도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세를 최근 고공행진하던 기술주의 반락과 비교하면서 “투기적 모멘텀의 지표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주식 시장과 발맞춰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 엥겔 컴패스포인트 분석가는 “장기보유자들이 여전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 보유자들까지 추가 매도에 나서면 (비트코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9만5000달러를 저지선으로 보고 있지만 가까운 시기 (가치를 끌어올릴) 촉매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낙폭을 더 키워 24시간 전보다 12% 폭락한 개당 3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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