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를 32년간 독재하며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가 수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의 옛 장인이며 인도네시아를 장기간 독재하며 강압적 통제, 반공 숙청, 부패, 언론 탄압 등을 벌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자 등 500여명은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주면 (독재 시대) 피해자와 민주적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는 위험한 역사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8년 당시 친정권 세력이 학생 시위대를 학살하는 등 그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를 언급했다.
서한에 동참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수하르토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무감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우려를 표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영웅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고 청렴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정의와 인도주의적 정의 등을 구현해야 한다”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이런 가치들과 정확히 모순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11월10일인 ‘영웅의 날’에 5명 안팎의 인물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가 영웅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하다가 1998년 5월 민주화 운동으로 하야했다.
그는 재임 기간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무려 150억∼350억 달러(16조∼37조 원)로 추산된다. 또 공산주의자 척결 등을 내세워 민간인 수십만명을 학살하기도 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부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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