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미국 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어제 오전에 (안보 및 관세 분야 팩트시트 협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준비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곳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재난문자와 안전문자가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규모 3.5∼4.9 지진(해역 규모 4.0∼4.9)에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지진이 났을 때,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만 보낸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지진이고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기존에는 예상 진도 2 이상인 모든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 때문에 지진을 느끼지 못한 지역 주민들까지 경보음을 듣고 놀라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충주 지진 당시에도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흔들림이 거의 없던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새벽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연혁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지역은 따로 분리를 해서 알림음이 없는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연내 조기 시행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진앙(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을 관측한 뒤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지만, 내년부터는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3~5초 소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정보도 한층 상세해진다.
지진 해일 높이가 상승할 경우 1시간마다 하강 시에는 3시간마다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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